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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자동차리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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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미국에서 리콜이 가장 많은 자동차 업체는?자동차 2024. 1. 19. 14:06
미국의 자동차 리콜 시스템(출처: 법제처-규제기관의 역할과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) MVSA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사의 리콜 의무는 시장에 판매된 자동차나 그 부품에 FMVSS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함이 존재한다고 자동차 제조사 또는 NHTSA가 판단할 때 발생한다. 법적으로는 전자를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및 그 외 다른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인식해 규제기관의 명령 없이 행하는 자발적(voluntary) 리콜, 후자를 명령에 따른 강제적(mandatory) 리콜로 분류할 수 있다. 자발적 리콜은 MVSA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할 때 NHTSA에 그 결함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시정수단으로 리콜을 선택할 경우 함께 보고해야하므로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 보고절차의 일부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