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체류형 쉼터, 농촌 재구조화

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.

'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, 일하고, 쉬는 공간'이라는 주제가 많은 공감을 불러 온 것 같습니다.

 

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.  해당자료 파일 링크(농식품부홈페이지)

 

󰊴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, 일하고, 쉬는 공간으로 전환

 

4-1	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

 

◇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·물적 자본 유입, 일자리 창출,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※ ‘농촌 소멸 대응 추진 방안’ 마련·발표(’24.3월)

 

□ 농촌에 외부 인구․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

 

ㅇ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(25억원),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*(1월),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(11월)

 

* ➊지역 확대(5개도 → 전국), ➋대상 확대(50→500채) ➌영업일 수 제한(300일) 폐지 등

 

-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(5월)

 

ㅇ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(관계부처 협의)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(’24.下)

 

□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

 

ㅇ 3ha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(21천ha),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‘농촌 체류형 쉼터’ 허용(2.21일 민생토론회)

 

- 농업인, 전문가,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지법령 개정(‘24.下)

 

□ 먹거리,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 

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* 및 시설 설치 특례** 확대 * 상환기간 연장, (시설) 3년 거치 7년 상환→5년거치 5년/ (운영) 2년 일시→2년거치 3년
	<사과브랜딩 경영체 청년연구소>

** (대상)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→ 폐지, (범위)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→ 용도변경 등 추가

 

ㅇ 마을·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특화 관광상품을 판매·운영(20개소), 민간 협업을 통한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

4-2	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

 

◇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거·경제·사회서비스 재구축 * 농촌협약 선정 시·군 : (’23, 누적) 75개 → (’24) 95

 

□ 시·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마무리

 

ㅇ 농촌 미래상,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(4월)

 

-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확정(’24.上), 사례 제시를 위해 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시범계획 수립(5개 시·군)

 

ㅇ ‘농촌공간재구조화법’ 시행(3월)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

 

-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의제되는 용도지구(보호취락지구*)를 국토계획법에 신설(’24.上,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)

 

* 자연취락지구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위해시설을 불허하고, 정주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은 허용

 

□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 추진

 

ㅇ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(75개 → 95)

 

ㅇ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(4월)

 

* 공간정비 등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, 통합지원 방식 강화 등

 

□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

 

ㅇ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,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*한 중심지·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

 

* 마을 공동체 활용 교통서비스 제공, 실시간 수요 반영 주문형 셔틀 등 운영형태 다양화

 

ㅇ 농촌왕진버스* 사업 신규 도입, 여성농 특수건강검진(3만명, 50개 시·군) 확대

 

*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‧한방, 치과‧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(32억원)